거기 막 산기슭이었던 데 포크레인으로 땅 파서 평탄화하고 밭 만들고 그러던데

그거 형질변경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임


예전에 돌아다니다가 어디 보니까, 그냥 평지에 언덕 같이 생긴 거 조금 깎았다고

지자체에서 팻말 붙여서 국토관리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블라블라 하더라

그거 지적도에 해발고도랑 다 표시돼 있고, 위성사진 있으니까, 지자체측에서 전/후 사정 파악 가능 ㅇㅇ

거기 촌동네 단속 의지가 없다
농막인데 바닥 콘크리트 포장하면 안되는데 아직도 그대로인거 보면 알잖아

아 맞다 ㅋㅋ 그것도 긴가민가 했었는데, 그것도 맞구나

다 까먹었어.. 노잼방송이라 안 보다보니까

단속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민원 들어가면 바로 조치취해야 됨

그런데 민원이 안 들어가서 그런거짘ㅋ

민원 받고 가는건 단속이 아니다

그렇긴하지 엄밀히 말하면.

근데 애초에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그런 거긴 한데, 언론에 이슈 되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 일반적으로 할 일 너무 많은데 안 하지. 또 거기까지 왔다 갔다해야 되고 사람 만나서 얼굴 붉혀야되고 확인해야되고 행정서류해야되고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