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후 치러진 첫 선거가 '여당 참패'로 마무리된 가운데 이제라도 'R&D 정상화' 등 과학기술계 위상 회복을 위한 정책이 본격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학기술계는 "정부여당이 총선 결과를 엄중한 심판으로 인식하고, R&D 예산 복원 방안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복원 규모를 제시하고, 연내 추가경정예산 편성, 예산 삭감으로 야기된 연구팀 피해 회복 등 세부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은 제57회 과학의 날(4월 21일)을 앞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계 공공연구부문 개혁을 위한 정책 제언'을 쏟아냈다.

과기연구노조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 이공계 분야 52개 기관 연구·행정직 등 8000여 명이 모여 지난달 설립된 단체다. 이달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계 위상 회복을 위한 여러 정책안을 마련했다.

이창재 과기연구노조 과학기술본부장(한국전기연구원)은 "과학의 날이 축하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연구현장은 너무 침울한 분위기"라며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국회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과학기술계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 달라"고 했다.

노조는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정부와 여당도 예산 회복과 지원 확대를 말하고 있지만, 정작 애초에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점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는 모습도 없다"며 "최소한 내년도 R&D 예산은 지난해 수준으로 전면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노조가 제시한 정책 제언서에는 PBS(과제중심예산제도) 폐지,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 연구기관 리더십 개선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겼다. 추락한 공공연구 분야의 위상을 확립하고, 과학기술계의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과학기술계는 대학이나 민간기업과의 처우 격차로, 출연연의 인력 유출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지난해 대통령이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지목한 데 이어, IMF 위기 당시에도 줄지 않았던 연구개발비가 대폭 삭감되면서 사기 하락이 더욱 심각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노조는 "경상비 삭감으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일부 연구기관에선 연구 장비 가동에 필요한 전기세 납부마저도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학기술기본법, 과기출연기관법, 과기원법 개정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꼽혔다. 연구기관의 안정적 지원·육성을 위한 예산·운영 기준이 법률에 명문화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게 골자다. KAIST나 출연연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지만, 아직까지 '기타 공공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노조는 "연구기관의 공공성·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상근 과기연구노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부장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내세우며 출범한 윤 정부가 실제로는 간섭과 통제를 늘리고 오히려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이번 총선을) 윤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한 엄중한 심판으로 인식하고 국민 염원을 받아들여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정책요구안을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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