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온라인 성인방송 기획사와 인터넷방송진행자(BJ)를 비롯한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판매업자 등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혐의자 21건이 적발됐습니다.
23일 국세청은 BJ가 옷을 벗고 신체를 노출하며 진행하는 온라인 성인방송(벗방) 방송사·기획사와 BJ(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4건)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관리하며 벗방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구조입니다.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그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이나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획사들이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하며 다른 일반 시청자들이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BJ를 후원했고,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벗방 방송사·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시청자들을 속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외제차·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사업장과 달리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판매자의 실명과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버젓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판매자들이 명백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해 고가의 물품을 다수 판매한 경우입니다. 이들은 최고 39억원, 총 1천800건 이상의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소득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으로 가장해 수십억원을 벌고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는 유튜버, 광고 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두는 방식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악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 등록만 해놓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자로 계속 방송을 하고도 본인 명의로 새로 창업한 것처럼 꾸민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대다수의 정상 사업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들"이라며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3일 국세청은 BJ가 옷을 벗고 신체를 노출하며 진행하는 온라인 성인방송(벗방) 방송사·기획사와 BJ(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4건)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관리하며 벗방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구조입니다.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그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이나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획사들이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하며 다른 일반 시청자들이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BJ를 후원했고,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벗방 방송사·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시청자들을 속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외제차·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사업장과 달리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판매자의 실명과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버젓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판매자들이 명백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해 고가의 물품을 다수 판매한 경우입니다. 이들은 최고 39억원, 총 1천800건 이상의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소득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으로 가장해 수십억원을 벌고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는 유튜버, 광고 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두는 방식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악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 등록만 해놓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자로 계속 방송을 하고도 본인 명의로 새로 창업한 것처럼 꾸민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대다수의 정상 사업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들"이라며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