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잘못 기술한 집필진 등에 경고·주의 처분을 내렸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분쟁'이란 표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대상이다. 군은 집필진에게 고의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솜방망이 처분'이란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내용과 발간 과정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집필·자문·감수 관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는 독도 내용 작성 경위, 한반도 지도에 독도 미(未)표기 경위, 교재 발간 계획의 적절성, 교재 집필·자문·감수과정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전 군에 장병들을 교육하는 기본교재에 독도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 등과 함께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독도와 관련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기본교재를 배포하지 않고 관련 경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집필진 등 관련자에게 '경고'와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기본교재는 지난해 4월28일 초안이 작성되고 자문 2회, 감수 1회를 거쳤다. 1차 자문에서 일부 자문·감수위원의 독도 관련 지적이 있었지만 집필자, 교재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간사, 총괄담당 등은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 2차 자문과 감수에선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집필된 사실을 아예 인지 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에선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사유도 확인됐다. 교재 내 한반도 지도는 삼국시대 당시 고구려·신라 세력 확장, 왜란과 호란, 6·25 전쟁시 서울수복 상황 등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총 11곳에 표시됐지만 독도가 빠져 논란이 됐다. 감사 결과 독도 표기를 누락한 데에 문제 제기나 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전력 기본교재는 다양한 의견이 토의되고 객관적 시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를 집필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지만 의견 반영의 용이성 등만 고려해 집필진 전원을 현역으로 구성하기도 했다. 또 자문·감수위원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교재 최종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본교재를 수차례 윤독했지만 독도 관련 자문 의견을 확인·반영하지 않았고 교재 내용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와 최종 감수가 누락되는 등의 과오가 확인됐다"면서도 "하지만 제작 과정 간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고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던 점, 당사자들이 행동에 자책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 이후 관련 부서에 교재 내용 재검토와 향후 교재 발간 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며 "현재 관련 부서에선 이를 반영한 교재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