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 박람회 CES에 다녀왔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베트남, 5월에는 두바이, 싱가포르 등으로 출장을 다녀왔고요. 최근(24.4.24.~ 4.29.)에는 중국 청두를 방문했습니다.홍 시장의 해외 출장에 얼마가 들었고, 어떤 성과를 냈을까요? 평범한 궁금증이지만 정작 대구시민은 이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대구시가 홍 시장 해외 출장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고 있어섭니다.
■대구시장 해외출장 비공개.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대구시에 홍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등 간부 공무원의 해외 출장 내역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방문 국가와 도시, 출장 목적, 예산을 물었고 성과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구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국방 등 국익 침해
비공개 근거 조항 : 국가 안전 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특히 중동, 싱가포르 출장의 경우엔 정부의 공식 채널인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도 업로드 하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들의 손으로 뽑힌 중요한 인물입니다만, 그렇다고 국가 사무인 국방이나 외교·안보의 주된 논의 주체는 아닙니다.
자치단체장인 대구시장의 해외 출장 내역을 비공개 처리하면서 사유로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설명한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번 이해해서,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정이 있었다면, 이 부분을 제외하고 출장비와 수행 인원 등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 시스템에는 '부분 공개'라는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런 '부분공개'가 아니라 아예 '비공개'를 선택했습니다.
조민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내용이나 예산이 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것은 납득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공개 시 예상되는 국가 안보나 국방에 대한 위협 요소,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설명 없이 비공개한다는 것은 대구시가 정보공개법을 악용하고 있고, 대구시민들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더 모순적인 건, 대구시는 홍 시장의 출장 일정과 특정 성과 등은 보도자료로 공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리한 건 공개하고, 조금이라도 불리하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정보는 비공개 처리하는 게 대구시의 정보 공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법원 판단은 '알 권리 존중'
대구시의 비공개는 법적으로 타당할까요? 이 사안에 대한 직접 판단을 받아보진 못했지만, 미루어 짐작할만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비 비공개를 둘러싼 행정 소송입니다.
2022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미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 정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법무부는 " 국가안전보장,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일부 출장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 끝에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결과는 확정됐습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사회적 흐름, 법적 판단은 분명 더 투명하게 알리라는 겁니다만, 대구시는 역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 시장의 중국 청두 출장 관련, 기자는 정보공개청구와 별개로 지난주 화요일(22일) 대구시청 관련부서에 출장비 등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답은 출장 날짜와 동행 공무원뿐, 역시나 비용과 성과 등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출장 기간 홍 시장은 현지 일정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올림픽 대표팀의 탈락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를 강하게 비판했고, 정치 논평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장 해외출장 비공개.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대구시에 홍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등 간부 공무원의 해외 출장 내역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방문 국가와 도시, 출장 목적, 예산을 물었고 성과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구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국방 등 국익 침해
비공개 근거 조항 : 국가 안전 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특히 중동, 싱가포르 출장의 경우엔 정부의 공식 채널인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도 업로드 하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들의 손으로 뽑힌 중요한 인물입니다만, 그렇다고 국가 사무인 국방이나 외교·안보의 주된 논의 주체는 아닙니다.
자치단체장인 대구시장의 해외 출장 내역을 비공개 처리하면서 사유로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설명한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번 이해해서,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정이 있었다면, 이 부분을 제외하고 출장비와 수행 인원 등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 시스템에는 '부분 공개'라는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런 '부분공개'가 아니라 아예 '비공개'를 선택했습니다.
조민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내용이나 예산이 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것은 납득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공개 시 예상되는 국가 안보나 국방에 대한 위협 요소,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설명 없이 비공개한다는 것은 대구시가 정보공개법을 악용하고 있고, 대구시민들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더 모순적인 건, 대구시는 홍 시장의 출장 일정과 특정 성과 등은 보도자료로 공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리한 건 공개하고, 조금이라도 불리하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정보는 비공개 처리하는 게 대구시의 정보 공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법원 판단은 '알 권리 존중'
대구시의 비공개는 법적으로 타당할까요? 이 사안에 대한 직접 판단을 받아보진 못했지만, 미루어 짐작할만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비 비공개를 둘러싼 행정 소송입니다.
2022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미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 정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법무부는 " 국가안전보장,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일부 출장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 끝에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결과는 확정됐습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사회적 흐름, 법적 판단은 분명 더 투명하게 알리라는 겁니다만, 대구시는 역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 시장의 중국 청두 출장 관련, 기자는 정보공개청구와 별개로 지난주 화요일(22일) 대구시청 관련부서에 출장비 등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답은 출장 날짜와 동행 공무원뿐, 역시나 비용과 성과 등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출장 기간 홍 시장은 현지 일정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올림픽 대표팀의 탈락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를 강하게 비판했고, 정치 논평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