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LINE)의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사실상 "네이버의 라인 지분을 일본 측에 넘기라"며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법적구속력이 없는데다 라인 경영권 포기는 네이버의 해외사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 지분 매각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라인 먹겠다" 속내 드러낸 日
5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합작한 '라인야후 재팬'의 정보 유출 문제가 심상치 않은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라인야후는 자사 서버가 제3자의 공격을 받아 약 44만건의 라인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2월 24일에도 네이버를 통한 정보 유출 건수가 약 52만 건으로 확대됐다고 발표됐다.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의 이유 중 하나로 회사가 대주주인 네이버와 일부 시스템을 공유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라인야후에 네이버에 시스템 운영 위탁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행정 지도를 내렸다.
이에 따라 4월 1일 라인야후는 2026년 12월까지 네이버 시스템과 분리를 완료한다는 내용의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총무성은 지난달 16일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내용의 두 번째 행정 지도를 발표하고 시스템의 조기 분리를 재차 촉구했다.
총무성은 지난 3월과 4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소프트뱅크에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 지도를 내렸다. 사실상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을 소프트뱅크로 넘기라고 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주요국의 정부가 민간 기업에 행정 지도로 지분 정리를 참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시스템 분리는 OK, 지분 넘기기는 글쎄
라인야후의 최대주주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해 설립한 A홀딩스(지분율 64.5%)다.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 주식을 1주라도 더 가져가면 네이버가 경영권을 잃게 되는 구조다.
현재 라인야후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 주식의 10%를 매입하려면 2000억엔(약 1조7775억원) 정도의 적잖은 금액이 필요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네이버는 전략 회사로 자리매김한 라인야후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원할 것으로 보인다"며 "총무성이 그리는 라인의 '탈 네이버'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3일 1·4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자본 지배력을 줄이라고 요구하는 행정지도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이것을 따를지 말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네이버가 그동안 기술적 파트너로 라인야후에 제공한 정보기술(IT) 인프라는 분리하는 방향성이 정해졌다"며 "인프라 매출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현지에선 라인야후가 8일 예정된 2024년 회계연도 실적발표회에서 이데자와 다케시 사장이 사태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데자와 사장 역시 최 대표가 앞서 밝힌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시스템 분리 등에 관해서는 새로운 대책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으나 지분 정리 등 자본 관계에 대해선 제한적인 설명에 그칠 것으로 관측했다.
■라인 본진서 터진 악재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 물밑 협상을 계속하면서도 일본 정부가 나서 기업 경영권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지도 자체를 따라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일본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일본에서 사업을 유지하거나 펼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닛케이는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에 지분을 넘기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면서 "총무성 주도에 의한 자본 관계의 재검토에 강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주권 보호 차원에서 보다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정부의 입장은 원론적인 수준이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 27일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회복된 한·일 관계의 무드 속에서 대통령실은 "네이버의 입장을 확인한 후에 필요할 때는 일본 측과 의사소통하겠다"는 수준의 반응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최근 "일본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후속 행정지도는 한·일 외교관계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일본이 한국 기업을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분 매각 강요가 아니라고 반발했다.
일본 정부 측은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 지도 내용에 담겨 있지 않다"면서 "어떤 방법을 취할지는 근본적으로 민간이 생각해내야 할 부분이다. 7월 1일까지 라인야후가 보고하면 되는 사안이다"고 일축했다.
■"라인 먹겠다" 속내 드러낸 日
5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합작한 '라인야후 재팬'의 정보 유출 문제가 심상치 않은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라인야후는 자사 서버가 제3자의 공격을 받아 약 44만건의 라인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2월 24일에도 네이버를 통한 정보 유출 건수가 약 52만 건으로 확대됐다고 발표됐다.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의 이유 중 하나로 회사가 대주주인 네이버와 일부 시스템을 공유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라인야후에 네이버에 시스템 운영 위탁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행정 지도를 내렸다.
이에 따라 4월 1일 라인야후는 2026년 12월까지 네이버 시스템과 분리를 완료한다는 내용의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총무성은 지난달 16일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내용의 두 번째 행정 지도를 발표하고 시스템의 조기 분리를 재차 촉구했다.
총무성은 지난 3월과 4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소프트뱅크에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 지도를 내렸다. 사실상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을 소프트뱅크로 넘기라고 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주요국의 정부가 민간 기업에 행정 지도로 지분 정리를 참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시스템 분리는 OK, 지분 넘기기는 글쎄
라인야후의 최대주주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해 설립한 A홀딩스(지분율 64.5%)다.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 주식을 1주라도 더 가져가면 네이버가 경영권을 잃게 되는 구조다.
현재 라인야후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 주식의 10%를 매입하려면 2000억엔(약 1조7775억원) 정도의 적잖은 금액이 필요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네이버는 전략 회사로 자리매김한 라인야후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원할 것으로 보인다"며 "총무성이 그리는 라인의 '탈 네이버'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3일 1·4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자본 지배력을 줄이라고 요구하는 행정지도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이것을 따를지 말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네이버가 그동안 기술적 파트너로 라인야후에 제공한 정보기술(IT) 인프라는 분리하는 방향성이 정해졌다"며 "인프라 매출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현지에선 라인야후가 8일 예정된 2024년 회계연도 실적발표회에서 이데자와 다케시 사장이 사태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데자와 사장 역시 최 대표가 앞서 밝힌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시스템 분리 등에 관해서는 새로운 대책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으나 지분 정리 등 자본 관계에 대해선 제한적인 설명에 그칠 것으로 관측했다.
■라인 본진서 터진 악재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 물밑 협상을 계속하면서도 일본 정부가 나서 기업 경영권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지도 자체를 따라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일본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일본에서 사업을 유지하거나 펼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닛케이는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에 지분을 넘기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면서 "총무성 주도에 의한 자본 관계의 재검토에 강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주권 보호 차원에서 보다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정부의 입장은 원론적인 수준이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 27일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회복된 한·일 관계의 무드 속에서 대통령실은 "네이버의 입장을 확인한 후에 필요할 때는 일본 측과 의사소통하겠다"는 수준의 반응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최근 "일본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후속 행정지도는 한·일 외교관계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일본이 한국 기업을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분 매각 강요가 아니라고 반발했다.
일본 정부 측은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 지도 내용에 담겨 있지 않다"면서 "어떤 방법을 취할지는 근본적으로 민간이 생각해내야 할 부분이다. 7월 1일까지 라인야후가 보고하면 되는 사안이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