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자화자찬'하고 나섰다. 특히 '부자 감세' 논란 등에 정면 반박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왜곡된 경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 간의 국정운영 상황을 보고하는 첫 머리부터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한 입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시장(경제) 기조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다"고 강조하고, 남은 3년의 임기를 전망하면서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중간전망치 2.2%에서 2.6%로 올려 잡은 일 등을 거론하며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김용기 교수(포용금융연구회장)는 "지난 2년간의 국정방향에 대한 많은 비판과 실제 부진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제정책 국정기조를 조금도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4%로 굵직한 경제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일반 시민들의 지갑 사정을 보여주는 실질소득 증가율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3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6개 분기 연속 1%도 넘지 못했고, 이 가운데 3개 분기는 아예 감소하기까지 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자감세 논란에 대한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근 반도체 업황 회복을 거론하면서 "세제 지원 분야에 대해서 대기업 감세다, 부자 감세다 이런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면서도 반도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며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액공제하면 보조금이 되니까,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면서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도 "지금 수출이 잘 되는 이유는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 펼치고 감세를 통해 투자와 고용이 창출된 것이 아니라, 고환율 상황과 반도체 업종 사이클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며 "지표상 투자는 오히려 줄고 있고, 거시 지표로 잘 보이지 않는 자영업자의 폐업률, 가계부채 등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짚었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완화한 데 대해서도 "결국 국민 모두,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표"라며 "부자 감세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전세사기 등) 문제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문재인 정부 시절)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부자감세니 이런 비판도 있지만, 세금이란 것은 (정부가)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국장은 "윤 대통령은 시장과 조세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편협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전반적인 우리나라 조세 제도를 놓고 형평성 부분, 세수 확충 부분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너무 편협한 시각에서 접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을 낼 수 있는, 담세 능력이 큰 대기업과 재벌, 고자산가·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내야할 부분에서 적게 내도록 깎아주고 있다"며 "소득 재분배 기능이 왜곡되고 있는데, '시장 왜곡'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전강수 명예교수도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과열됐던 시장이 조정되고 있는데 억지로 세금을 풀어서 다시 떠받치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종부세는 명백히 부자자들,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세금"이라며 "양도소득세도 양도 소득이 발생해야 부과되는 세금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과도하게 오른 집값의 일부를 회수하는 개념인데도 감세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 투자 소득이 연 5천만 원을 넘을 때 내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금융·주식투자 관련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아 금투세까지 얹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하면 실물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세은 교수는 "우리나라 주식의 58%는 3.6%의 주주만 갖고 있다. 소수가 대량, 집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말은 단순한 부자 감세가 아닌 초(超)부자 감세를 펼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투세를 폐지하면 마치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일부에게 감세의 이익이 귀속될 것"이라며 "결국 세수가 줄어들어 국가가 해야 될 복지 사업이나 R&D 지원 등을 못하고, 그러면 이를 메꾸기 위해 부가가치세처럼 서민도 내는 영역에서 증세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거짓말을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한 감세 기조에 대해 김용기 교수는 "진보, 보수 모두 조세 재정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합리적 분배를 지향해야 하는데, 그간의 부자 감세는 이를 훼손하는데도 거짓이라 판명된 '낙수효과'에만 기인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규모 감세와 조세지출로 재정여력이 축소돼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2년과 지난해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이후 5년 동안 각각 60조 3천억 원과 2조 9천억 원의 세수감소가 전망되고, 실제 국세수입은 2022년 395조 9천억 원에서 지난해 344조 1천억 원으로 13.1% 감소했다"며 "예산 진도율도 지난해 85.9%로 크게 떨어졌는데, 특히 법인세 진도율은 76.6%로 다른 세목에 비해 가장 낮았다. 즉 대규모 감세조치로 큰 폭의 세입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금투세는 과세공평성과 조세재정의 소득불평등 개선효과 및 세수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는 자산불평등의 확대 및 근로의욕의 상실과 시스템 불안정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이를 '시장효율화' 논리로 무력화시킨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합리적 분배라는 최소한의 합의점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 간의 국정운영 상황을 보고하는 첫 머리부터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한 입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시장(경제) 기조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다"고 강조하고, 남은 3년의 임기를 전망하면서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중간전망치 2.2%에서 2.6%로 올려 잡은 일 등을 거론하며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김용기 교수(포용금융연구회장)는 "지난 2년간의 국정방향에 대한 많은 비판과 실제 부진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제정책 국정기조를 조금도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4%로 굵직한 경제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일반 시민들의 지갑 사정을 보여주는 실질소득 증가율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3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6개 분기 연속 1%도 넘지 못했고, 이 가운데 3개 분기는 아예 감소하기까지 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자감세 논란에 대한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근 반도체 업황 회복을 거론하면서 "세제 지원 분야에 대해서 대기업 감세다, 부자 감세다 이런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면서도 반도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며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액공제하면 보조금이 되니까,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면서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도 "지금 수출이 잘 되는 이유는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 펼치고 감세를 통해 투자와 고용이 창출된 것이 아니라, 고환율 상황과 반도체 업종 사이클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며 "지표상 투자는 오히려 줄고 있고, 거시 지표로 잘 보이지 않는 자영업자의 폐업률, 가계부채 등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짚었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완화한 데 대해서도 "결국 국민 모두,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표"라며 "부자 감세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전세사기 등) 문제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문재인 정부 시절)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부자감세니 이런 비판도 있지만, 세금이란 것은 (정부가)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국장은 "윤 대통령은 시장과 조세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편협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전반적인 우리나라 조세 제도를 놓고 형평성 부분, 세수 확충 부분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너무 편협한 시각에서 접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을 낼 수 있는, 담세 능력이 큰 대기업과 재벌, 고자산가·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내야할 부분에서 적게 내도록 깎아주고 있다"며 "소득 재분배 기능이 왜곡되고 있는데, '시장 왜곡'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전강수 명예교수도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과열됐던 시장이 조정되고 있는데 억지로 세금을 풀어서 다시 떠받치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종부세는 명백히 부자자들,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세금"이라며 "양도소득세도 양도 소득이 발생해야 부과되는 세금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과도하게 오른 집값의 일부를 회수하는 개념인데도 감세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 투자 소득이 연 5천만 원을 넘을 때 내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금융·주식투자 관련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아 금투세까지 얹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하면 실물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세은 교수는 "우리나라 주식의 58%는 3.6%의 주주만 갖고 있다. 소수가 대량, 집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말은 단순한 부자 감세가 아닌 초(超)부자 감세를 펼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투세를 폐지하면 마치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일부에게 감세의 이익이 귀속될 것"이라며 "결국 세수가 줄어들어 국가가 해야 될 복지 사업이나 R&D 지원 등을 못하고, 그러면 이를 메꾸기 위해 부가가치세처럼 서민도 내는 영역에서 증세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거짓말을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한 감세 기조에 대해 김용기 교수는 "진보, 보수 모두 조세 재정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합리적 분배를 지향해야 하는데, 그간의 부자 감세는 이를 훼손하는데도 거짓이라 판명된 '낙수효과'에만 기인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규모 감세와 조세지출로 재정여력이 축소돼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2년과 지난해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이후 5년 동안 각각 60조 3천억 원과 2조 9천억 원의 세수감소가 전망되고, 실제 국세수입은 2022년 395조 9천억 원에서 지난해 344조 1천억 원으로 13.1% 감소했다"며 "예산 진도율도 지난해 85.9%로 크게 떨어졌는데, 특히 법인세 진도율은 76.6%로 다른 세목에 비해 가장 낮았다. 즉 대규모 감세조치로 큰 폭의 세입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금투세는 과세공평성과 조세재정의 소득불평등 개선효과 및 세수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는 자산불평등의 확대 및 근로의욕의 상실과 시스템 불안정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이를 '시장효율화' 논리로 무력화시킨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합리적 분배라는 최소한의 합의점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