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기술력으로 13년 동안 공들여 키운 메신저 '라인'을 강탈하려 하고 있다. 라인이 일본의 국민 메신저 반열에 오른 것은 국내 기업 네이버의 성과로 불릴 만큼 괄목할 만한 성과였지만 한일 사이 비즈니스 신뢰 관계를 무시한 일본 정부의 공세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다. 이번 일은 과거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사태'와 비견될 만한 산업 침탈로, 한국 정부는 물론 민간까지 나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라인 강탈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살펴보고 해법을 모색해본다.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강탈 사태'를 통해 일본 정부의 야욕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소프트뱅크도 라인야후에 대한 경영권 확보 의지를 드러내면서 네이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21년부터 네이버와 함께 라인을 경영해오던 소프트뱅크가 경영권을 가져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두 회사는 경영 통합 3년 만에 결별을 검토하는 상황에 놓인 것.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각각 지분관계 재검토를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9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라인야후 지주사인 A홀딩스 이사회 비율은 소프트뱅크가 더 높은 상황"이라며 "이미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를 컨트롤하고 있다"고 했다. 라인야후에 따르면 소프트뱅크가 가장 많은 지분을 취하는 형태로 자본 변경한다는 것이 대전제다.

이번 사태는 국내 정치권에서도 화두다. 앞으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서비스가 동일한 부당 요구를 직면할 수 있어 정부가 위기의식 하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9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가 해외 진출 국내기업을 보호하고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같은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정부는 반드시 일본의 라인 침탈을 막고 한국의 기술을 지켜내야 한다"며 "일본 정부 눈치보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의 성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론적 입장은 국민들의 깊은 우려와 불안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라인 같은 데이터 플랫폼 기술은 기술주권이라는 국익보호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내에서는 라인의 네이버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 보도에 따르면 일본 집권당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장은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두 번째 행정지도를 한 직후 "플랫폼 사업자는 사기업인 동시에 공공재"라며 "근본적 대책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강력 대응하겠단 입장을 표명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경우 적당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