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6억 6,600만 원의 예비비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추가 배정됐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총괄 명세서>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해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 시스템 강화 등 경호 임무 수행'을 이유로 86억 6,600만 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배정받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예비비를 지난해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결재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지난 2022년 3월,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총 496억 원이 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실제로 같은 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496억 8백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7월에도,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경찰 경호부대 이전을 위한 명목으로 또다시 56억 8,472만 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사용한 것도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새롭게 편성된 86억 6,600만 원의 예비비까지 포함한다면, 현재까지 예비비로 드러난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만 639억 5,872만 원에 달합니다.
다만, 정부는 편성된 86억 6,600만 원 가운데 24억여 원만 사용하고 7억 3,600만 원가량은 불용처리한 뒤, 54억 8,500여만 원을 올해로 이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비비는 본 예산을 짤 때 예견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 이듬해 국회의 '사후심의'를 거치게 하는 보완적인 제도인데, 윤석열 정부는 예비비를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의 재정 꼼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총괄 명세서>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해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 시스템 강화 등 경호 임무 수행'을 이유로 86억 6,600만 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배정받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예비비를 지난해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결재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지난 2022년 3월,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총 496억 원이 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실제로 같은 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496억 8백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7월에도,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경찰 경호부대 이전을 위한 명목으로 또다시 56억 8,472만 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사용한 것도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새롭게 편성된 86억 6,600만 원의 예비비까지 포함한다면, 현재까지 예비비로 드러난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만 639억 5,872만 원에 달합니다.
다만, 정부는 편성된 86억 6,600만 원 가운데 24억여 원만 사용하고 7억 3,600만 원가량은 불용처리한 뒤, 54억 8,500여만 원을 올해로 이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비비는 본 예산을 짤 때 예견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 이듬해 국회의 '사후심의'를 거치게 하는 보완적인 제도인데, 윤석열 정부는 예비비를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의 재정 꼼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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