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의 기술격차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공학과 산업에 매우 ‘광범위한’ 치명타를 가할 것이다. 얼마 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2023년 한국 산업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인 미국의 88% 수준이고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0.9년이다.


미국은 아무것도 안하는 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열심히 연구하면 1년도 안 돼 따라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공학과 산업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만 스스로 속도를 줄이고 있다.


2023년 한국 디스플레이 분야가 유일하게 세계 최고이나 고작 6개월 차이로 앞서고 있다. 조만간 디스플레이마저 1위 자리를 뺏기고 다른 분야의 기술 격차도 더 뒤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느 대학 총장이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 삭감은 정책 실패’라고 했다. 기술패권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 정책 실패의 아쉬움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