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종료를 사흘 앞두고 연금개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위해 애쓰는 움직임에 대통령실과 여당이 찬물을 끼얹었다. 공적연금의 고갈 위험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정부·여당이 기금 지속가능성에 가장 시급한 보험료율 인상이 합의된 상황에서 오히려 발을 빼는 모양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월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내놓으면서부터 국민연금 기금 소진이 임박했다는 ‘공포 마케팅’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핵심으로 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 때문에 기금 소진 공포를 반복해서 강조해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은 정부·여당이 정작 재정 건전화의 첫발인 보험료율 인상마저 팽개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조해온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여야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겠다고 합의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인데, 소득대체율 문제로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을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재정 안정을 중시해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이라도 통과돼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재정안정 쪽 자문위원이었던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보험료율 13% 한도 내에서는 소득대체율이 43%든 44%든 45%든 큰 차이는 없다”며 “개혁이 미뤄지는 것보다는 빨리 하는 편이 더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