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1인당 GDP(국민총생산)가 4만 달러를 넘으면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경제 전문가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1인당 GDP 4만 달러를 넘게 되면 계층 이동이 더 활발해지고 양극화도 많이 해소되고 국민께서도 삶의 변화를 체감하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며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것이라는 근거로 국제신용평가사 S&P가 2026년 한국이 1인당 GDP 4만 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한 일을 들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조정되는 추세를 거론하며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다"고 장담하기도 했다.
이처럼 잇따른 윤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역동 경제'를 강조하며 자칫 저성장의 늪에 빠질 위기에 놓인 경제 상황에 성장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에만 취해서도 안될 뿐 아니라, 만약 그처럼 성장을 이루더라도 정부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양극화를 부추기기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는 "애초 1인당 GDP가 정말 4만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부터 묻고 싶다"며 "지난해 3만 3천여 달러로, 환율까지 좋지 않은데 어떻게 4만 달러를 넘는다고 자신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만약 4만 달러를 달성하더라도, 지금 재정 적자가 심각해서 빚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재정이 늘어나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현재 양극화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부동산인데 정부는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 재산세를 낮춰 집 사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결국 가계 대출만 늘리며 물량 떠넘기기를 하는 셈인데 어떻게 해결되겠느냐"고 덧붙였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도 "평균 소득이 올라간다고 소득 분배가 더 잘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고,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경과가 달라지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정부는 부자 감세부터 시작해 부의 세습이 용이해지는, 양극화를 조장하는 정책들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2000년대부터 양극화나 소득 불평등도가 완화될수록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는 포용이론을 IMF(국제통화기금) 등 주요 국제기구도 인정하고 있는데,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낙수효과 얘기를 하고 있다"며 "경제가 발전하면 양극화가 저절로 해소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이야기 대신 양극화,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김용기 교수 역시 "성장이 되더라도 포용적 제도를 갖추지 않으면 복지도, 계층이동도, 양극화 완화도 가능하지 않다"며 "문제는 윤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제도를 포용적이기 보다는 이익을 소수가 점유하는 '약탈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걸 정부가 적극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자감세, 부동산가격 지지를 통한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확대·유지하는 점,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친미동맹의 이념에 따라 임함으로써 중요산업 핵심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을 부추기는 것, 긴축재정 등이 그 사례"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1인당 GDP 4만 달러를 넘게 되면 계층 이동이 더 활발해지고 양극화도 많이 해소되고 국민께서도 삶의 변화를 체감하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며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것이라는 근거로 국제신용평가사 S&P가 2026년 한국이 1인당 GDP 4만 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한 일을 들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조정되는 추세를 거론하며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다"고 장담하기도 했다.
이처럼 잇따른 윤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역동 경제'를 강조하며 자칫 저성장의 늪에 빠질 위기에 놓인 경제 상황에 성장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에만 취해서도 안될 뿐 아니라, 만약 그처럼 성장을 이루더라도 정부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양극화를 부추기기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는 "애초 1인당 GDP가 정말 4만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부터 묻고 싶다"며 "지난해 3만 3천여 달러로, 환율까지 좋지 않은데 어떻게 4만 달러를 넘는다고 자신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만약 4만 달러를 달성하더라도, 지금 재정 적자가 심각해서 빚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재정이 늘어나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현재 양극화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부동산인데 정부는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 재산세를 낮춰 집 사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결국 가계 대출만 늘리며 물량 떠넘기기를 하는 셈인데 어떻게 해결되겠느냐"고 덧붙였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도 "평균 소득이 올라간다고 소득 분배가 더 잘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고,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경과가 달라지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정부는 부자 감세부터 시작해 부의 세습이 용이해지는, 양극화를 조장하는 정책들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2000년대부터 양극화나 소득 불평등도가 완화될수록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는 포용이론을 IMF(국제통화기금) 등 주요 국제기구도 인정하고 있는데,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낙수효과 얘기를 하고 있다"며 "경제가 발전하면 양극화가 저절로 해소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이야기 대신 양극화,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김용기 교수 역시 "성장이 되더라도 포용적 제도를 갖추지 않으면 복지도, 계층이동도, 양극화 완화도 가능하지 않다"며 "문제는 윤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제도를 포용적이기 보다는 이익을 소수가 점유하는 '약탈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걸 정부가 적극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자감세, 부동산가격 지지를 통한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확대·유지하는 점,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친미동맹의 이념에 따라 임함으로써 중요산업 핵심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을 부추기는 것, 긴축재정 등이 그 사례"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