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1박2일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여당의 반대속에 난항을 겪은 끝에 법안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퇴장했으나 108명 가운데 단 두 명만이 남아 한 명은 찬성, 한 명은 반대표를 던져 소신투표자가 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전날부터 이어져온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채상병 특검법안의 의결 절차에 들어간 결과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했다.
이날 국회 전광판을 보면,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지만 안철수와 김재섭 의원 의석에만이 연두색 불이 들어왔고, 안 의원은 찬성에, 김 의원은 반대에 불빛이 들어온 뒤 표결이 종료됐다. 이에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천하람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는데,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결한 것이 확인되자, 이준석 의원이 “안철수 의원 파이팅”라고 응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변에서 다른 이들도 안철수 화이팅 목소리가 두차례 더 있었다.
앞서 필리버스터 종결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만 24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진행해온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토론을 진행하던 곽규택 의원의 토론을 중단시키자 거세게 반발했다. 왜 중도에 국회의원의 말을 막느냐, 입을 틀어막느냐며 1시간 가까이 토론기회를 더 부여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거센 항의를 했다. 우원식 의장이 얼마나 더 주면 되겠느냐고 하자 어떻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느냐고 반발하는 등 서로 한치의 양보없이 옥신각신한 끝에 무제한 토론 종결 중단 투표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으나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고, 우원식 의장은 총 투표수 188표 중 가 186표, 부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필리버스터 중단 투표 결정 이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국회의장 및 사법테러 규탄대회'를 열어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막무가내로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민주당이 하청 주는 대로 의사진행 하면서 끝내 파행을 만들었다”며 “여도 야도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역할임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런 태도 변화가 없으면 이제 저희들이 국회의장으로 정말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막판에 통과됐다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되돌아와 재투표 끝에 폐기됐던 채상병 특검법이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통과됨으로써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권에 도전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법안을 거부하더라도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발의해 야당과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향후 특검 국면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전날부터 이어져온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채상병 특검법안의 의결 절차에 들어간 결과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했다.
이날 국회 전광판을 보면,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지만 안철수와 김재섭 의원 의석에만이 연두색 불이 들어왔고, 안 의원은 찬성에, 김 의원은 반대에 불빛이 들어온 뒤 표결이 종료됐다. 이에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천하람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는데,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결한 것이 확인되자, 이준석 의원이 “안철수 의원 파이팅”라고 응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변에서 다른 이들도 안철수 화이팅 목소리가 두차례 더 있었다.
앞서 필리버스터 종결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만 24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진행해온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토론을 진행하던 곽규택 의원의 토론을 중단시키자 거세게 반발했다. 왜 중도에 국회의원의 말을 막느냐, 입을 틀어막느냐며 1시간 가까이 토론기회를 더 부여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거센 항의를 했다. 우원식 의장이 얼마나 더 주면 되겠느냐고 하자 어떻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느냐고 반발하는 등 서로 한치의 양보없이 옥신각신한 끝에 무제한 토론 종결 중단 투표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으나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고, 우원식 의장은 총 투표수 188표 중 가 186표, 부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필리버스터 중단 투표 결정 이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국회의장 및 사법테러 규탄대회'를 열어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막무가내로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민주당이 하청 주는 대로 의사진행 하면서 끝내 파행을 만들었다”며 “여도 야도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역할임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런 태도 변화가 없으면 이제 저희들이 국회의장으로 정말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막판에 통과됐다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되돌아와 재투표 끝에 폐기됐던 채상병 특검법이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통과됨으로써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권에 도전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법안을 거부하더라도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발의해 야당과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향후 특검 국면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