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배정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자 당 안팎의 우려가 나온다. “사보타주하지 말고 여당의 역할을 하라”, “법으로 하지 말고 자율적 협상으로 해결하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출신의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은 1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이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던 2020년 21대 국회 시작 때 아예 상임위를 다 민주당에 주라고 했으나 이번은 다르다고 했다. 김 전 고문은 “그 당시에는 미래통합당이 야당이었다”며 “지금 여당이 국회의 다수를 점해서 자기 뜻대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봐라'는 얘기이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 뭐였느냐”고 반문했다.


김 전 고문은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국민의힘이 여당이다. 막강한 행정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당”이라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저렇게 지금 국회를 사보타주 할 게 아니라 국회에 들어가서 자기의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고문은 “이번에는 다 주든지 받아오든지 결정을 빨리하고 국회를 정상화해라, 이런 얘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전 고문은 국민의힘이 가져오겠다고 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법사위원장을 갖다가 국민의힘이 갖는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야당의 입법 강행을 지연시키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다. 그것도 180석 야당이 패스트트랙에 집어넣으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본회의에 다시 상정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 원 구성은 의회의 자율권에 속한 문제이고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모든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가는 것은 그만큼 정치력이 부재 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걸핏하면 법원이나 헌재에 제소하는 정치는 정치의 사법 예속화를 초래하고 국회 무용론도 야기될 수 있다”며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기본이다. 힘들더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 가라”고 조언했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2020년에도 국민의힘이 똑같이 원구성을 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했다가 각하 결정이 난 바 있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킬 생각 하지는 않고, 어기는 것도 모자라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려 들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쟁의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율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판단해달라”며 “국민의힘은 한 달 동안 국회 파행을 주도하면서 일을 안했으니 6월 세비를 반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