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익명
신고 삭제
21대 국회 종료를 사흘 앞두고 연금개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위해 애쓰는 움직임에 대통령실과 여당이 찬물을 끼얹었다. 공적연금의 고갈 위험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정부·여당이 기금 지속가능성에 가장 시급한 보험료율 인상이 합의된 상황에서 오히려 발을 빼는 모양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월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내놓으면서부터 국민연금 기금 소진이 임박했다는 ‘공포 마케팅’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핵심으로 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 때문에 기금 소진 공포를 반복해서 강조해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은 정부·여당이 정작 재정 건전화의 첫발인 보험료율 인상마저 팽개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조해온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여야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겠다고 합의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인데, 소득대체율 문제로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을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재정 안정을 중시해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이라도 통과돼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재정안정 쪽 자문위원이었던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보험료율 13% 한도 내에서는 소득대체율이 43%든 44%든 45%든 큰 차이는 없다”며 “개혁이 미뤄지는 것보다는 빨리 하는 편이 더 낫다”고 말했다.
추천
댓글확인

날짜 제목 작성자 댓글 조회수 추천
오늘 단비도 엘든링 하네
익명 2 분 전 4
오늘 밭가네 냉정한 평가 2
익명 2 분 전 20
오늘 어제 하로맨 엘든링 켠왕이라 하지 않았나? 1
익명 6 분 전 14
오늘 와무우 하고 있는 게임은 고전게임 아니지 않음?
익명 9 분 전 16
오늘 찬복아 베쏘 다시 찾아가자... 1
익명 27 분 전 44
오늘 김나도 방송만 보면 마음이 포근해짐 1
익명 35 분 전 32 2
오늘 오은영의 결혼지옥 씨발 꿀잼이네
익명 43 분 전 20
오늘 라오스는 뭐 볼게 있다고 갔냐 4
익명 38 분 전 48
오늘 수퍼스타 린가드, 마침내 데뷔골...서울 시즌 첫 리그 연승
익명 1 시간 전 22
오늘 "자식 잃은 부모에 할 소리냐"...'얼차려' 유족, 하나회 출신 장군에 분노
익명 1 시간 전 21 1
오늘 수사기록 회수 당일 신범철 전 차관, 윤 대통령 등과 10여차례 연락
익명 1 시간 전 16 1
오늘 풍사남: 도치 3만원 킵하고 퇴근할래? 2
익명 1 시간 전 62
오늘 JTBC 'VIP 격노설 녹취 보도'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익명 1 시간 전 18 2
오늘 박주민 "무슨 오해요!!" 발끈…장관 한마디에 청문회가 '발칵'
익명 1 시간 전 31 2
오늘 같은 프랜차이즈 인데도 왜 양의 차이가 있는거 같지? 1
익명 1 시간 전 29
오늘 귀요미 보고가라. gif
익명 1 시간 전 35 1
오늘 지금 거인이나 고블린이 문제가 아니다 1
익명 1 시간 전 42 1
오늘 송엘 그냥 시청자 40따리네 ㅋㅋㅋㅋㅋㅋ 3
익명 1 시간 전 72 2
오늘 오늘도 즐거운 비추줄게 21
익명 38 분 전 117 7
오늘 오랜만에 진주몬 방송 중이네 1
익명 2 시간 전 30
오늘 딸보 8천원 벌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5
익명 2 시간 전 44
오늘 '현피' 뜨러 비행기 타고 1000㎞를…20세 한인 남성 체포
익명 2 시간 전 13
기본글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