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20일 발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5% 이상 득표 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되, 10% 이상 득표 때는 기존 50%에서 70%로 보전 비율을 높이고 5% 이상 득표 때는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현재의 70%로 줄이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를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으로 명명했다.


https://naver.me/5yPRz8xE

ㅋㅋㅋ 어이없네

이딴것도 법안이라고 내놓는 병신

삭제된 댓글입니다.

선거법위반 한거 조사 언제받냐?

삭제된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