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익명
신고 삭제
지난해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마구 폭행해 두개골을 깨는 등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에 항의하는 한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뒤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끝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는데, 그는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실신시킨 후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계속 폭행한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살해하려 한 ‘묻지마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뻔한 중대한 위험에 처했다”며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정신병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천
#2 익명
24.05.22 22:53:31 신고 삭제
정신병 장애가 있으면 병원에 있어야지 왜 밖에 쳐 나왔냐?
아직도 정신병을 양형의 이유로 두고 있냐? 미친새끼들

판사 새끼들아 피해자가 니 마누라 니 딸이라 생각하고 판결해라
#3 익명
24.05.23 00:06:19 신고 삭제
삭제된 댓글입니다.
댓글확인

날짜 제목 작성자 댓글 조회수 추천
오늘 찬복이 잠깐 방송했었네 1
익명 11 시간 전 75 2
오늘 오랜만에 족발 시켰더니 개맛있네
익명 오늘 00:43:27 35 1
오늘 딸보는 비어비어 외치더니 뭐냐 ㅋㅋ 그냥 병풍인데? 1
익명 오늘 00:40:10 80 1
어제 돼지는 부천무료급식소만 전전하더니 ㅋㅋ 유튜브에서 미국무료급식소 갔노 ㅋㅋ 2
익명 오늘 01:00:56 63 1
어제 '밀양 성폭행' 폭로 유튜버 "가해자 중에 사진 잘 나온 걸로 바꿔달라 연락 와" 1
익명 오늘 01:14:19 55 3
어제 서동균은 진짜 가능성있다 15
익명 3 시간 전 359 4
어제 충격) 우리 아가 계속 먹이고 싶어요 ㅠㅠ 1
익명 오늘 00:40:29 87 6
어제 윤석열 법무부 클라스
익명 어제 23:02:55 38
어제 방송켜서 사식먹기 VS 방송켜서 여캠만나기 2
익명 4 시간 전 54 2
어제 망시야 사시미 달다 으메 달어 2
익명 오늘 00:59:37 67 2
어제 밀양 사건, 나락보관소 자수 하겠다네요. 가해자들의 승리일까요? 1
익명 어제 23:06:01 40
어제 고블린 : 육회는 부모님 갖다드릴려구요 3
익명 어제 23:02:01 77
어제 커피는 망시 방에 있는데 언급도 안하네
익명 어제 22:40:02 48
어제 와무우님 !!! 육회 드실래요?
익명 어제 22:33:08 41
어제 고블린 : 사장님께서 시켜주길 원하시는 것 같아서 6
익명 오늘 00:08:47 101 2
어제 고블린 : 인간이 뒤에 오는데 고양이가 쳐다도 안 보네요 1
익명 어제 22:25:35 49 1
어제 모찌모찌 기모찌송 듣고가라 2
익명 9 시간 전 84 3
어제 "뇌사 좀비"vs"사기꾼" 트럼프 78세 생일에 대선캠프 독설 공방
익명 어제 22:14:55 30
어제 시청자 반토막 1
익명 어제 22:09:32 96
어제 치지직 광고논란 저거 2
익명 4 시간 전 101 1
어제 아프리카 비방 2
익명 어제 21:22:00 91
어제 눈을 감고 한입먹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맛을 음미하는
익명 어제 21:11:35 35
기본글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