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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는 28일 본회의 재표결이 유력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 당론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적절하지 않다는 당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원내 핵심 당직자는 23일 한겨레에 “채 상병 특검법 반대는 사실상 당론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비상의원총회 개최’를 공지했다. 그는 “국회의장과 야당의 본회의 강행에 맞서 28일 오후 1시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하니 의원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기 바란다”며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는 ‘편지’도 첨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중진 의원 간담회 뒤 “28일 민주당이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우리는 한치 흐트러짐 없이 당론으로 의사를 관철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총을 통해 당론 추인 절차를 밟는 동시에 58명에 이르는 낙선·낙천·불출마자들의 본회의 출석도 단속하려는 포석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 반대 당론’ 추진은 비민주적이자 모순이라는 의견이 이어진다.


한 중진 의원은 “신임 지도부가 들어서자마자 ‘채 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당이 힘으로 그걸 강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용태 당선자도 한국방송(KBS) 라디오에서 “개인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표시한 안철수·김웅·유의동 의원) 세분에 대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다르게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 다양한 당내 의견이 존재해야 하고, 이것이 존중받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조해진 의원도 같은 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다른 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우리 당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억압한다고 비판하면서 자기 당 안에서 다수 의견을 가지고 소수 의견을 ‘입틀막’하고 그걸 안 따르면 징계하고 벌주겠다는 건 자기모순이고,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이 반대 당론으로 채택할 사안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정치적인 사안도 아닌,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을 무조건 당론으로 부결시키라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재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김웅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당론이라는 것은 힘없이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당의 운명을 걸고 세워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힘이 되어야지, 국민에게 힘자랑해서야 되냐. 그따위 당론, 따를 수 없다”고 적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여론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게 더 높은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국민들하고 싸우려는 것 같다”며 “여론을 무시하고 반대를 당론으로 하겠다는 건 우려스러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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