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익명
신고 삭제
윤석열 정부가 일종의 '국가 비상금'인 일반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 가장 많이 쓴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 관리는 그다음이었다.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하거나, 이미 확보된 예산을 먼저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해 사용해야 하는 3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때문에 예비비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의료급여 경상보조 부족분 지원 등 불요불급한 곳에 일단 사용한 후 이듬해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왔다. 하지만 윤 정부는 예비비를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 등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의 '재정 보완재'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취임식 전 '집무실 이전'에 496억
1일 한국일보가 단독 입수한 윤 정부의 예비비 편성 내역과 사용조서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전후 1년 차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예비비를 가장 자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 이전 경비 명목으로만 총 세 차례의 예비비가 편성됐다. 4월 6일에는 행정안전부, 대통령 경호처, 국방부에서 총 360억4,500만 원의 예비비를 요청했고, 4월 26일엔 행안부, 대통령 경호처 요청으로 135억6,300만 원이 국무회의에서 승인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7월 12일에는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경찰 경호부대 이전을 위한 예비비 56억8,472만 원이 편성됐다. 대통령실 이전 여파로 청와대 개방을 위한 운영경비 96억7,000만 원도 추가 편성된 점을 고려하면, 약 650억 원의 예비비를 쓴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496억 원이면 청와대와 국방부를 충분히 이전할 수 있다고 했지만, '예비비'로만 650억 원이 소요됐고, 각 부처의 예산을 끌어다 쓰는 ‘전용’까지 포함하면 비용은 더 불어난다.
추천
댓글확인

날짜 제목 작성자 댓글 조회수 추천
24.06.14 닭강정 먹고싶네
익명 24.06.14 19:30:06 62
24.06.14 성혜성이 성공하고 찬복 딸보 망한 이유 1
익명 24.06.14 19:29:19 95
24.06.14 광명 중딩 방송켜라 3
익명 24.06.14 19:27:59 94 2
24.06.14 잡부 친목방 꼴좋네 ㅋㅋㅋ 6
익명 24.06.14 19:26:12 235 11
24.06.14 이번 국책 사업의 주 목적은 뒷돈이다 1
익명 24.06.14 19:18:47 68 5
24.06.14 속보) 인터넷 방송으로 6600만원 벌고 생계급여 부정 수급한 40대 입건 3
익명 24.06.14 19:15:48 123 1
24.06.14 개병신호구새끼 없나요? 없나요?
익명 24.06.14 19:14:49 76 1
24.06.14 빵푸파 빵한개당 만원 귀인없나효
익명 24.06.14 18:53:53 54 1
24.06.14 검사들, 울산지검 민원실에 대량의 똥 싸고 돈으로 막아 1
익명 24.06.14 18:18:14 97 2
24.06.14 돼지는 뭔 ㅋㅋㅋ 술술술 술타령하는거보니 배트맨보다 더하네 ㅋㅋㅋ 1
익명 24.06.14 18:16:41 90 3
24.06.14 2심 패소 2
익명 24.06.14 18:16:05 96 1
24.06.14 "콜럼버스가 유인원 인력거 끌게 시켜" 日 유명 밴드 인종 차별 MV 논란
익명 24.06.14 17:48:25 60 1
24.06.14 “특활비로 술먹고 민원실에 대변 본 검사들...공수처 조사해야”
익명 24.06.14 16:43:27 60 2
24.06.14 영국 지사 위치 다르고 교수 명단에 '아브레우' 없어…신뢰성 의혹 끊이지 않는 액트지오
익명 24.06.14 16:38:05 48 2
24.06.14 입찰 관련 뇌피셜 1
익명 24.06.14 16:26:52 64 1
24.06.14 '동해' 입찰‥세계적 석유기업들 '의문의 패배'
익명 24.06.14 16:13:18 72 3
24.06.14 이분 좀 치네 1
익명 24.06.14 16:09:06 136 3
24.06.14 유엔군 사령관, 대북확성기 사용 제동 4
익명 24.06.14 15:38:29 99 4
24.06.14 반려동물 첫 조례 통과.. "왜 내 세금을" 반발도 1
익명 24.06.14 15:20:37 76 1
24.06.14 개잡부 방송근황.jpg 2
익명 24.06.14 15:04:49 214 6
24.06.14 '윤석방 부탁하네...' 윤석열 범죄자 일가, 오늘 2심 선고.news 2
익명 24.06.14 14:47:10 91 4
24.06.14 딸보 난리남 3
익명 24.06.14 14:21:36 122
기본글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