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모차, 완구, 전자기기 등 80개 품목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의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철회한 가운데 ‘KC인증’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C인증이 사실상 세계 주요국과 상호 인증이 되지 않아 국제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갈라파고스화(化)’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KC인증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과 관련한 13개 부처 법정 강제 인증 마크를 2009년부터 하나로 통합한 국가통합인증마크다.
또한 정부는 이번에 KC미인증 규제 방안에 대해 ‘안전성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KC인증이 오히려 소비자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오늘날 미국(UL), 일본(PSE), 유럽연합(CE)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각자의 인증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 2단계를 체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국의 품질 인증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일본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을 미국에서 유통해도 따로 미국서 품질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식이다.
하지만 KC인증은 캐나다를 제외한 세계 어느 나라와도 MRA 2단계를 체결하지 않았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2017년에 한국과 MRA 2단계를 체결했지만, 캐나다는 이미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과의 상호 인증이 잘 되어 있어 자체 인증(IC)을 획득한 제품이 아직 없기에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
이 때문에 KC인증은 변화에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규제로 거론된다. 세상과 단절되어 독특한 동식물 구성을 이룬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특정 지역에만 있는 규제라는 뜻이다.
특히 KC인증이 의무화된다면 해외 판매자들은 저렴한 생활용품을 판매할 때도 동일한 품목에 건당 약 4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판매단가가 작은 전자기기나 완구를 한국에서 팔려는 해외 판매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비용을 들여 KC인증을 따로 받느니 수출을 포기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 수백만원 비용을 들여 KC인증을 받으면 인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고스란히 판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는 물가상승 압박으로 작용해 소비자에게 고통이 전가되는 구조다.
가뜩이나 물가상승으로 소비자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KC미인증 규제는 인증기관과 내수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 유통사만을 위한 ‘칸막이’ 규제라는 비판도 있다. 김모(36·여)씨는 “먹거리부터 아이 장난감까지 모두 가격이 올라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싸게 구할 수 있는 해외 직구까지 막으니 화를 참을 수 없다”며 “비효율적인 국내 유통구조나 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게 먼저인데 해외 직구를 때리는 건 현대판 ‘척화비’가 아니냐”고 세계일보에 말했다.
KC인증이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KC인증을 통과한 제품들에서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한 바 있어서다. 영국의 레킨벤키저로부터 촉발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그런 경우다. 당시의 가습기 살균제는 모두 KC인증을 받은 제품들이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부는 (해외직구 대책 발표 때) 국내 유통업계를 고려했겠지만 이를 위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건 반발만 살 뿐”이라고 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KC인증이 아니라 국제적인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직구를 금지하거나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KC인증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과 관련한 13개 부처 법정 강제 인증 마크를 2009년부터 하나로 통합한 국가통합인증마크다.
또한 정부는 이번에 KC미인증 규제 방안에 대해 ‘안전성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KC인증이 오히려 소비자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오늘날 미국(UL), 일본(PSE), 유럽연합(CE)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각자의 인증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 2단계를 체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국의 품질 인증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일본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을 미국에서 유통해도 따로 미국서 품질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식이다.
하지만 KC인증은 캐나다를 제외한 세계 어느 나라와도 MRA 2단계를 체결하지 않았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2017년에 한국과 MRA 2단계를 체결했지만, 캐나다는 이미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과의 상호 인증이 잘 되어 있어 자체 인증(IC)을 획득한 제품이 아직 없기에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
이 때문에 KC인증은 변화에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규제로 거론된다. 세상과 단절되어 독특한 동식물 구성을 이룬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특정 지역에만 있는 규제라는 뜻이다.
특히 KC인증이 의무화된다면 해외 판매자들은 저렴한 생활용품을 판매할 때도 동일한 품목에 건당 약 4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판매단가가 작은 전자기기나 완구를 한국에서 팔려는 해외 판매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비용을 들여 KC인증을 따로 받느니 수출을 포기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 수백만원 비용을 들여 KC인증을 받으면 인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고스란히 판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는 물가상승 압박으로 작용해 소비자에게 고통이 전가되는 구조다.
가뜩이나 물가상승으로 소비자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KC미인증 규제는 인증기관과 내수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 유통사만을 위한 ‘칸막이’ 규제라는 비판도 있다. 김모(36·여)씨는 “먹거리부터 아이 장난감까지 모두 가격이 올라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싸게 구할 수 있는 해외 직구까지 막으니 화를 참을 수 없다”며 “비효율적인 국내 유통구조나 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게 먼저인데 해외 직구를 때리는 건 현대판 ‘척화비’가 아니냐”고 세계일보에 말했다.
KC인증이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KC인증을 통과한 제품들에서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한 바 있어서다. 영국의 레킨벤키저로부터 촉발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그런 경우다. 당시의 가습기 살균제는 모두 KC인증을 받은 제품들이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부는 (해외직구 대책 발표 때) 국내 유통업계를 고려했겠지만 이를 위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건 반발만 살 뿐”이라고 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KC인증이 아니라 국제적인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직구를 금지하거나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