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뒤 총선 참패에도 변하지 않는 통치 스타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불통’ 국정운영이 선거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총선 패배에 관해 “그동안 제가 국정운영을 해온 것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가 좀 많이 부족했다”며 “더욱 소통하는 정부, 민생에 관해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총선 전과 다를 바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1일 찬성 여론이 높은 채 상병 특검법에 열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월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약 넉달 만이다.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9일 취임 2년 만에 이뤄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뒤 일었던 협치 기대도 사그라지게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25일 서울 시내에서 거부권 행사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총선을 의식해 다섯달가량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김건희 여사는 외려 총선 뒤 공개 행보를 재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안에서조차 여러 의혹에 관한 해명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해명 없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역할이 필요할 때는 활동을 할 것”이라는 기류다. 지난 1월5일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거부하며 설치 가능성을 언급했던 제2부속실 신설이나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는 특별감찰관 임명도 언급이 없다.
정책 혼선은 총선 전보다 가중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국외 직구(직접구매) 금지’를 정부 발표 사흘 만에 번복·철회했다. 대통령실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 의견을 피력한 뒤 논란이 일자 22일에야 “이 원장의 개인 희망”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라인야후 사태 때도 일본 정부를 향한 정부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만 5살 초등학교 입학’(2022년)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2023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2023년) 등에서 보인 정책 난맥이 더 빈번하게 이어지는 것이다.
지난 7일 정책 등에 관한 민심 청취를 명분으로 신설한 민정수석실은 존재감이 없었다. 민정수석실은 신설 엿새 뒤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의 배후로 주목받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책 조율 기능 강화를 위한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당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참여)를 신설하고 매주 회의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총리, 여당 대표,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음에도 또 하나의 기구를 만든 것이다. 야당은 정책 난맥상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정책 지평을 보면 ‘덜컥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2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총선 결과와 민심에 아랑곳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우려했다.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는 “총선 결과는 국민들이 그동안 윤 대통령이 남발한 거부권 행사와 불통을 평가한 것”이라며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은 선거라는 제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총선 민심에서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했는데 그에 반하는 행보를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총선 패배에 관해 “그동안 제가 국정운영을 해온 것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가 좀 많이 부족했다”며 “더욱 소통하는 정부, 민생에 관해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총선 전과 다를 바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1일 찬성 여론이 높은 채 상병 특검법에 열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월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약 넉달 만이다.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9일 취임 2년 만에 이뤄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뒤 일었던 협치 기대도 사그라지게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25일 서울 시내에서 거부권 행사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총선을 의식해 다섯달가량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김건희 여사는 외려 총선 뒤 공개 행보를 재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안에서조차 여러 의혹에 관한 해명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해명 없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역할이 필요할 때는 활동을 할 것”이라는 기류다. 지난 1월5일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거부하며 설치 가능성을 언급했던 제2부속실 신설이나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는 특별감찰관 임명도 언급이 없다.
정책 혼선은 총선 전보다 가중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국외 직구(직접구매) 금지’를 정부 발표 사흘 만에 번복·철회했다. 대통령실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 의견을 피력한 뒤 논란이 일자 22일에야 “이 원장의 개인 희망”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라인야후 사태 때도 일본 정부를 향한 정부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만 5살 초등학교 입학’(2022년)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2023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2023년) 등에서 보인 정책 난맥이 더 빈번하게 이어지는 것이다.
지난 7일 정책 등에 관한 민심 청취를 명분으로 신설한 민정수석실은 존재감이 없었다. 민정수석실은 신설 엿새 뒤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의 배후로 주목받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책 조율 기능 강화를 위한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당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참여)를 신설하고 매주 회의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총리, 여당 대표,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음에도 또 하나의 기구를 만든 것이다. 야당은 정책 난맥상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정책 지평을 보면 ‘덜컥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2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총선 결과와 민심에 아랑곳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우려했다.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는 “총선 결과는 국민들이 그동안 윤 대통령이 남발한 거부권 행사와 불통을 평가한 것”이라며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은 선거라는 제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총선 민심에서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했는데 그에 반하는 행보를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