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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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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을 거부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헌법은 사적자치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상업용 건물 등 가게 역시 사유지이기 때문에, 당해 부동산의 점유자 내지 거주자는 자신의 가게에 출입가능한 사람을 지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미 출입한 사람에 대해서도 퇴거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저스트 김원석 변호사-




난 개인적으로 이번 일은 성훈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했었는데 

변호사 답변 보니까 적법한 행동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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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명
20.09.19 02:49 신고 삭제
일반 가게와 프랜차이즈 가게는 다르다
익명
그런법이 어디있음? 거부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건데
익명
일반 가게는 점주가 사장인데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장이며 지점 점주들은 법인 브랜드 간판을 달고 대리형식으로 장사하는거라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장이라고 봐야함
예를들어 롯데리아에서 프랜차이즈에서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와서 주문하려는거 보고 쫓아낸다거나 미국 맥도날드에서 흑인이 주문하려하자 주문 안받는다고 쫓아내는 경우
단순히 지점장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가 책임지고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본사에서 하는거랑 같음
익명
좆도 모르면서 지랄한다
익명
법알못이면 아갈닫자
#3 익명
20.09.19 03:21 신고 삭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해도 되겠지만 자기 기분 나쁘다고 거부하는건 아니라고 본다
#4 익명
20.09.19 03:29 신고 삭제
부동산법관련얘기잖아
음식점같이 서비스업은 보편타당한 준법규율 기준에따라 위배되는 손님에게는 거부할수있다
성훈이가 가게에 들어가서 민폐를 저지른것도 아니고 포장도 거부당하고 쫒겨난거라 성훈이가 해당 영업점에서 보편타당 준법규율을 저지른 행위에대해 입증할수없으니 성훈이는 영업장에서의 불분명한 차별과 누구나 누릴 기본권리를 박탈당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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