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가운데 9일 정치권에선 “우리 정부 대응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본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을 갖고 있는 메신저 ‘라인’의 운영사인 라인야후는 한국 기업 네이버와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의 합작사다.
야권에선 일제히 한국 정부를 겨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굴종 외교를 하고 있음에도 뒤통수만 맞는다”며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와중 우리 외교부는 저쪽(일본 정부) 편을 들고 자빠져 계시니 정말 화가 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라인을 탈취하려는 일본에 한 마디 항변도 못 하는 참담한 외교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며 “우리 외교부의 행태는 한심하다 못해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넘어가게 생겼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이제라도 일본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라”고 촉구했다.
여권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압박을 받아온 라인야후가 네이버 축출에 나섰다”며 “우리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과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허용 등 일본에 주기만 한 대일 외교의 결과가 이것이냐”며 “윤 대통령과 외교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썼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적대국도 아닌 우방국 기업의 투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벗어난 폭력적 처사”라며 “그런데 이 사태가 발생한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이 한심하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이유로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등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행정지도를 올해 두 차례 실시했다. 라인야후의 모회사 A홀딩스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절반씩 나눠 갖고 있어 일본 정부가 사실상 네이버에게 지분 매각을 압박한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과 투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하겠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는 입장이지만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란 여론이 커지고 있다.
야권에선 일제히 한국 정부를 겨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굴종 외교를 하고 있음에도 뒤통수만 맞는다”며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와중 우리 외교부는 저쪽(일본 정부) 편을 들고 자빠져 계시니 정말 화가 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라인을 탈취하려는 일본에 한 마디 항변도 못 하는 참담한 외교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며 “우리 외교부의 행태는 한심하다 못해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넘어가게 생겼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이제라도 일본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라”고 촉구했다.
여권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압박을 받아온 라인야후가 네이버 축출에 나섰다”며 “우리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과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허용 등 일본에 주기만 한 대일 외교의 결과가 이것이냐”며 “윤 대통령과 외교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썼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적대국도 아닌 우방국 기업의 투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벗어난 폭력적 처사”라며 “그런데 이 사태가 발생한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이 한심하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이유로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등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행정지도를 올해 두 차례 실시했다. 라인야후의 모회사 A홀딩스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절반씩 나눠 갖고 있어 일본 정부가 사실상 네이버에게 지분 매각을 압박한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과 투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하겠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는 입장이지만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란 여론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