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강상면으로 하는 내용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지난 8일 공개됐다. 국토부는 공개와 함께 오는 22일까지 주민의견을 받고 있으나 군 관련 부서조차 해당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19일 현재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되지 않은 상태이며,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초안을 비치해야하는 강상면에서도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다. 공고기일 또한 계획한 20~40일에서 15일로 단축해 주민의견 수렴은 들러리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주민의견을 받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주민의견서를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하남시·광주시·양평군 해당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1개소 이상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돼있다.
강상면에 확인한 결과,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나 주민의견서 등이 비치돼 있지 않았다. 면사무소 관계자에 물어보니 국토부에서 공문을 받은 게 없으며 변경된지 몰랐다고 대답했다.
공고기간 또한 애초 계획보다 최소 9일 이상 단축됐다. 초안에 따르면 공고 기간은 20일 이상 40일 이내 공람(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으로 돼 있다. 그런데 실제 공개기간은 8일에서 22일까지로,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면 11일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고기간 단축과 관련해 “통상적인 공고 기간인 15일로 했다”고 답했다. 초안을 군청 홈페이지나 면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아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우니 기간 연장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계획에 없다고 답했다.
또, 주민의견을 받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주민의견서를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하남시·광주시·양평군 해당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1개소 이상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돼있다.
강상면에 확인한 결과,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나 주민의견서 등이 비치돼 있지 않았다. 면사무소 관계자에 물어보니 국토부에서 공문을 받은 게 없으며 변경된지 몰랐다고 대답했다.
공고기간 또한 애초 계획보다 최소 9일 이상 단축됐다. 초안에 따르면 공고 기간은 20일 이상 40일 이내 공람(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으로 돼 있다. 그런데 실제 공개기간은 8일에서 22일까지로,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면 11일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고기간 단축과 관련해 “통상적인 공고 기간인 15일로 했다”고 답했다. 초안을 군청 홈페이지나 면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아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우니 기간 연장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계획에 없다고 답했다.